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는 범위, 일정과 검수, 수정, 대금, 권리, 하자 대응, 중도 종료와 정산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동 승인이나 단계별 환급률, 소스코드 귀속은 모든 거래에 같은 문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도급의 성격, 소비자 거래 여부, 수행된 작업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작성 점검표이며 서명 전에는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계약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일정·수정·대금을 한 표로 맞춘다

견적서·제안서·계약서의 기능 이름과 금액을 맞추고 문서를 계약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전체 제작”처럼 경계가 넓은 표현에는 화면 목록과 완료 기준을 별지로 붙입니다. 자료나 중간 산출물이 늦을 때의 일정 조정을 양쪽에 적용되도록 적습니다.

검수 기한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수 고객에게 같은 서식을 미리 제시하는 약관형 거래에서는 약관법 제12조가 고객의 부작위를 의사표시로 보는 조항을 제한하고, 상당한 기한과 별도 명확한 고지 등을 예외 조건으로 둡니다. 적용하려면 검수 대상, 이의 제기 방법, 재고지 절차를 분명히 하고 해당 거래에서 유효한지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검수와 하자 대응을 재현 가능한 절차로 쓴다

검수 기준은 “마음에 드는지”보다 계약한 기능이 정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로 적습니다. 지원할 브라우저와 기기, 문의 폼 수신, 결제 시험, 링크, 문구, 반응형 화면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을 표로 만듭니다. 검수 의견은 화면 주소, 재현 순서, 기대 결과, 실제 결과를 포함해 한 채널로 접수하도록 정합니다.

하자 대응 조항에는 무상 기간만 적지 않습니다. 계약 범위의 미작동, 발주자 요청에 따른 새 기능,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을 구분하고 접수·확인·조치 일정을 정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완성 기준과 보수 지급 시점을 계약에 맞춰 쓰는 이유입니다.

중도 종료와 환급은 원인·기성 작업으로 정산한다

“시안 이후 환급 없음”이나 고정 비율표를 모든 프로젝트에 그대로 넣기보다 종료 원인, 이미 수행한 작업, 인도 가능한 산출물, 회수 가능한 외부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식을 적습니다. 발주자 사정, 제작자의 이행 지체, 상호 합의는 적용 규정과 손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약관형 계약이라면 약관법 제9조의 해제·해지권 및 원상회복 제한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종료 통지 방법, 작업 중단일, 기성 산출물 평가 방식, 선지급금과 제3자 비용 정산, 자료 반환·삭제를 적고 구체적인 환급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권리·계정·비밀유지 범위를 분리한다

소스 파일을 받는 것, 저장소 관리자 권한, 저작재산권 양도, 제3자 라이선스는 각각 별도 항목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일부 양도와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추정 규칙을 둡니다. 새로 만든 코드·디자인의 양도 범위, 제작자가 이전부터 보유한 공통 모듈의 이용허락, 오픈소스·폰트·사진 같은 제3자 권리의 조건을 목록으로 붙입니다.

권리 이전 시점은 “잔금 전액 지급 완료 시”처럼 조건과 날짜를 정하고, 그때 인도할 저장소·원본·문서를 함께 적습니다. 지급 전 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공통 모듈 사용 범위도 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표준계약서는 전부 양도, 일부 양도, 이용허락 서식을 나누어 제공합니다. 실제 홈페이지 계약에 맞게 수정하고 법률 검토를 거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의 명의·관리자, 고객 데이터의 반환 형식과 삭제 시점, 비밀유지 기간, 포트폴리오 공개 동의도 별도 조항으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이 없으면 자동 승인된다고 써도 되나요?

거래 형태와 고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약관형 거래에는 약관법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검수 기한, 별도 고지, 이의 제기 방법을 갖추고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재고지 후 일정을 일시 정지하는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은 몇 퍼센트가 맞나요?

보편적인 한 비율은 없습니다. 종료 원인, 기성 작업, 인도받을 산출물, 외부 비용, 손해 범위와 계약 조항을 함께 봅니다. 환급·추가 지급 금액은 자료를 갖춰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소스코드 권리가 모두 넘어오나요?

지급만으로 모든 권리 범위가 자동 확정된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양도 대상, 이전 시점, 공통 모듈과 제3자 자료의 이용 조건, 저장소·원본 인도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