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개발사 바꿀 때
개발사를 바꿀 때 저장소, 빌드·배포 문서, 비밀값, 도메인·호스팅·DB 계정, 데이터, 라이선스, 첫 배포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등록대행자 절차, 권리 이전과 잔금 조건, 기존 공통 모듈과 오픈소스·제3자 권리까지 점검합니다.
개발사를 바꿀 때는 최신 소스만 받지 말고 저장소 권한, 재현 가능한 빌드·배포 문서, 환경변수 목록, 도메인·호스팅·데이터베이스 계정, 데이터 백업, 라이선스 목록, 새 담당자의 첫 배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 완료 여부와 권리 이전 조건도 함께 대조합니다. 파일 인도, 계정 통제,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각각 완료 표시를 남깁니다.
변경을 멈추고 기준 시점을 만든다
인수인계 시작일에 운영 배포본의 주소, 저장소 커밋, 데이터 백업 시각을 기록합니다. 긴급 수정 외의 변경을 잠시 멈추고 이전 개발사와 새 담당자가 같은 기준본을 보게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지급 내역을 모아 미지급금과 남은 의무, 권리 이전의 효력 발생 조건을 확인합니다.
비밀번호와 API 키를 문서 본문에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은 노출 범위를 키웁니다. 서비스 이름, 키의 용도, 보관 위치, 재발급 담당자를 목록으로 받고 안전한 비밀 관리 수단으로 전달합니다. 인계가 끝나면 이전 담당자의 접근을 제거하고 필요한 키를 순서대로 교체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백업 파일을 만드는 단계와 실제 복원 시험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일곱 묶음으로 받아 확인한다
| 묶음 | 받을 것 | 완료 확인 |
|---|---|---|
| 저장소 | 전체 이력, 브랜치, 태그, 관리자 권한 | 새 담당자 계정으로 복제·설정 변경 |
| 빌드 | 실행 환경, 버전, 명령, 의존성 잠금 파일 | 깨끗한 환경에서 빌드 |
| 배포 | 대상 프로젝트, 환경별 절차, 되돌리기 방법 | 문구 변경 후 시험 배포 |
| 비밀값 | 환경변수 이름·용도·발급 계정 | 누락 확인 후 키 교체 |
| 계정 | 도메인, DNS, 호스팅, DB, 메일·결제·알림 | 발주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
| 데이터 | 스키마, 백업, 보관·삭제 기준 | 표본 조회와 복원 시험 |
| 권리 | 자체 코드, 공통 모듈, 제3자·오픈소스 목록 | 계약 범위와 라이선스 대조 |
실제 서비스가 어느 커밋에서 배포됐는지 배포 기록과 맞춥니다. 서버에서 직접 바꾼 파일이 있으면 저장소에 반영할지 폐기할지 결정합니다. 새 담당자가 문구 하나를 바꾸고 시험 환경과 운영 환경에 배포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과정까지 수행하면 문서의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과 계정은 공식 절차로 회수한다
KRNIC의 홈페이지 제작·도메인 등록 유의 안내는 등록인과 책임자 전자우편이 실제 의뢰자 또는 사업자 명의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WHOIS에서 등록대행자, 등록인, 책임자 연락처, 사용종료일을 확인하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등록정보를 바꿀 수 있다면 발주자 명의와 관리 메일로 갱신합니다.
.kr·.한국의 등록대행자를 바꾸는 절차는 권리자를 바꾸는 양도와 구분됩니다. KRNIC의 등록대행자 이전 절차에 따르면 등록자가 새 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인이 이전 개발사로 되어 있거나 인증 메일에 접근할 수 없으면 해당 등록대행자에 계약서·결제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명의 변경 또는 분쟁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메인 종류와 권리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kr·.한국 관련 분쟁은 KISA가 운영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이드의 요건과 증빙을 확인하고, 일반도메인은 해당 등록기관 정책과 법률 자문을 따릅니다.
권리와 라이선스, 잔금 조건을 맞춘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추정 규칙도 둡니다. 계약서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든 코드·디자인, 제작사가 이전부터 쓰던 공통 모듈, 오픈소스와 유료 폰트·테마·이미지를 구분합니다. 공통 모듈은 새 유지보수 업체가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배포할 수 있는 이용 조건을 적고, 제3자 자료는 양도 가능성보다 실제 라이선스 조건을 우선 확인합니다.
오픈소스는 이름, 버전, 라이선스, 고지 파일, 소스 제공 등 적용 의무를 목록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안내를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플러그인과 이미지도 구매 계정, 사용 사이트 수, 갱신일을 인계합니다.
권리 이전을 잔금 전액 지급 완료에 연동했다면 지급 확인일, 권리 이전일, 저장소·문서·계정 인도일을 계약대로 맞춥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계약 문구가 모호하면 일방적으로 소유를 확정하지 말고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인수확인서에는 받은 항목과 미해결 항목, 접근 제거일을 적어 양쪽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축 파일만 받으면 인수인계가 끝나나요?
압축 파일은 한 시점의 코드 사본입니다. 변경 이력, 배포 설정, 환경변수, 계정, 데이터, 라이선스와 복원 절차가 함께 있어야 새 담당자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장소 권한과 첫 배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전 개발사 명의의 도메인을 바로 되찾을 수 있나요?
자동 이전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등록대행자와 등록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인증·명의 변경 절차를 문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메인 종류별 분쟁조정 요건 또는 법적 절차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잔금을 모두 냈으면 저작권도 이전된 건가요?
계약의 양도 대상과 효력 발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만든 코드, 공통 모듈, 오픈소스·제3자 자료는 권리 구조가 다릅니다. 지급 자료와 계약서, 인수 목록을 함께 놓고 실제 이전 범위를 검토합니다.